[스크랩] 제네바 합의 파기에 관한 국민들의 잘못된 상식.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깼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구족벌 언론들의 호도가 한 몫 했음은 물론이고...

다음은 1994년 제네바합의에 나와 있는 북미 합의 준수사항이다.

북한 

(1) 흑연감속로를 동결한다.

(2) 경수로 건설이 완료되면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을 해체한다.

(3) 남북대화를 추진한다.

(4) NPT에 잔류하고 핵확산 방지에 힘쓴다.

미국 

(1) 100만 KW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북한에 제공한다.

(2)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한다.

(3) 북미간의 정치경제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4)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제공하고 중유 제공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포함해서 정치경제관계 정상화하고 북한을 위협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NPT 탈퇴하지 않고 흑연감속로 동결하고 경수로 완료되면 흑연감속로 해체하고 남북대화한다는 거다.

그런데 미국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선 다음의 기사를 보자.

[한국일보]2001-01-08 42판 04면 1116자 정치·해설

콘돌리사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지난 해 '포린 어페어즈'지 기고를 통해 "제네바 합의는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뇌물을 준 것이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폴 월포위츠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장은 대북 경수로 지원을 화력발전소 건설 등 재래식 전력 지원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하생략)

[동아일보]2001-01-18 05판 03면 1714자 종합

매파인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미국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본격 구축할 것이며,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제네바 합의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미이다. 그의 언급은 단순히 원자력발전소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자는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97년 시작된 경수로공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하생략)

즉, 미국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제네바합의 파기를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갔던 것이다. 제네바합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은 물론 MD로 북한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후로 사실상 경수로 공사는 중단됐고 북한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한국일보]2001-05-18 30판 03면 1057자 종합

북미 대화가 북한의 전력보상 주장과 미국의 핵 투명성 검증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북한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의 상보 형식을 빌려 100만kw급 경수로 2기의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을 미국이 보상하지 않을 경우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혀 1994년 제네바 핵 합의에 따른 핵 동결을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이하생략)

그리고 급기야 북한은 제네바합의가 무효화 됐음을 통보했고 미국은 제네바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던 것이다.

[세계일보]2002-10-22 50판 03면 1211자 종합

미국이 북미 제네바 합의 파기를 추진하고 있어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대북 위협인지 주목된다.다만 제네바 합의 파기 카드가 처음에는 위협으로 시작됐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실제로 파기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 제네바 합의에 대해 북한측이 먼저 무효화 주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절로'' 합의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하생략)

뒤이어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이 뒤따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 보자.

미국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등 북미 제네바합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북한은 제네바합의대로 NPT에 잔류하며 핵확산 방지에 노력했고 흑연감속로 동결했고 남북대화에 나섰다. 그런데 미국은 중유 조금 제공한 것 말고는 도무지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는 둥 북한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등 정치경제 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약속도 안 지켰지 핵무기 등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겨냥한 MD 구축에 박차를 가했지.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찌라시들의 선동질에 국민들은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파기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 4차 북핵 6자회담 합의 사항으로 돌아와 보자.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여러가지 문구를 살펴보면 지난 제네바합의문보다 상당히 모호하고 향후 추가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였으리라 이해한다.

그런데 홍준표 등 한나라당에서는 경수로를 지어줄 거면 기왕에 건설하고 있었던 신포경수로를 지어주면 되지 왜 새로운 것을 지어주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번 6자 회담의 성격이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무지의 소치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번 6자 회담의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문구가 모호해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제네바합의의 얼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문제는 딱하나. 경수로다. 그런데 미국이 기존의 제네바합의 따라 진행되다 중단됐던 신포경수로를 계속 건설한다고 하면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되겠나?

어차피 거의 제네바합의대로 갈 거면서 왜 그동안 시간만 허비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장 하는 꼴만 된 게 아니냐고 미국 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올 것은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라크 침략전쟁과 카트리나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첫 번째 빌미도 바로 경수로 문제였는데 안 그래?

그러니 부시 행정부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포경수로 재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6자가 공동 관리한다는 식으로 비껴가면 또 모를까? 그니까 그 문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앞으로 협상하기 나름이라는 게 맞는 말이다.

준표야, 미국이 반대한다는데 왜 미국이 반대하는지 밝히라고 악쓰지 마라. 한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 자국내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신포경수로 재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 하겠니? 너같이 똘빡이 아닌 다음에야...

그건 제발 미국에 좀 따져줘...

제네바합의를 누가 먼저 깼냐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약간 살펴봤지만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 봄직도 하겠다.

<美 일부 북핵전문가들 `약속 깬 건 미국' 비판>

[연합뉴스 2005-02-17 11:28]

(뉴욕=연합뉴스) 이래운 특파원 = 미국의 일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핵문제가 이처럼 꼬인 것은 미국이 1994년의 북ㆍ미 제네바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북한 우라늄의 미스터리' 포럼에서 "미국은 제네바합의 가운데 중유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주로 미국 국내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네바 합의가 1994년 10월 21일 서명됐으나 다음달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공화당이 합의내용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약속 이행이 6년 가까이 지연됐고 그 사이에 평양의 기류가 변했다는 것.

해리슨 연구원은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6월에야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기 시작했으나 이 6년 동안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조용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평양의 매파들은 김정일에게 `미국에 속았다'고 계속 말했고, 따라서 미사일 대신 우라늄 농출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파키스탄의 제의를 움켜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리슨 연구원은 "김정일은 매파와 비둘기파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이중 정책을 구사했다"면서 "김정일에게 있어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대비한 일종의 위험분산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부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개적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고, 따라서 그의 참모들은 처음부터 1994년 합의를 무효화할 핑계를 찾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미 사회과학연구원의 레온 시갈 박사는 지난 13일 보스턴 글로브에 게재한 칼럼 `북한의 전략'에서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는데 실패하자 1998년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수단을 획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시갈 박사는 "평양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워싱턴이 협력적일 때는 협력하고, 워싱턴이 약속을 어기면 앙갚음을 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적으로 남아 있다면 북한을 위협을 느끼고, 따라서 그 위협에 맞설 핵무기를 추구한다는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제거할 경우 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면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emkky&logNo=1000177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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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종격투기

글쓴이 : 내가 예수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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